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 선언했다. 2017.9.4/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유독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해 왔던 것이 현행 조세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 경제의 살 길이라고 동의하느냐"며 "그렇다면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개혁'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승만 정권 당시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꺼내든 그는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대개혁이 선행돼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지대개혁을 제대로 해야 침체된 함국경제에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살려내 미래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추 대표는 "2017년 지대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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