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1/뉴스1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 증원 시 소요될 공무원연금의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 보고' 등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거부했다. 예결위가 파행되면서 2016년도 결산안 의결도 무산됐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재정추계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이 끝난 지가 도대체 얼마나 지났는데 정부가 아직도 중장기 재정추계조차 수립하지 않았단 말인가"라며 "향후 얼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들지 정확한 계산도 하지 않은 엉터리 주먹구구식 증원에 대해서 국회가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인위적 공무원 늘리기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각종 부대비용에 대해서 향후 수십년동안 수백조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며 "정부가 나라살림이나 국가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 공약을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계 계획이 나온 뒤에 공무원 증원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며 "국민들도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나 알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일인 9월1일 이전에 전년도 결산안을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 후 2011년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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