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8.21/뉴스1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수도 이전 문제도 내년에 개헌을 얘기할 때 국민 의사를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이 분권화되는 그림을 꿈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가 전체의 기능을 분산시키자"며 "예를 들면 행정은 세종시, 경제는 현재의 수도권, 또 나머지 여타 지방도시까지 지역 거점으로 발전시켜 국가 전체가 골고루 살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큰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에 대해 "(판결의 근거인) 경국대전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라며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변경을 가하려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만들고 나눠주는 방법은 이제 한계에 왔다"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권한이양과 지방분권을 하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치조직법·재정권·행정권·입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지방에 주자는 것"이라며 "지역 유지 혹은 정치인들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견제장치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코스를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다. 심판 노릇을 해야 될 제가 스스로 (당선이) 되겠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특히 대구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어렵게 됐다. 저를 뽑아주셨던 대구 수성구민들한테 정치적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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