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28/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가장 최저형을 선고해 국민으로부터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통합죄를 가중했다면 최장 징역 45년까지 가능한 상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법원은 감형 사유에 대해 수동적 뇌물이라고 했지만 이는 삼성 측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라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을 뇌물로 보지 않은 건 국민이 납득하지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 부회장이) 전경련을 통해 (출연금)할당에 응했다는 것인데 전경련은 별도 구성원이 아니라 재벌의 집합체"이라며 "전경련이라는 껍데기를 통해 지원하는 형식을 취해도 실제 뇌물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추 대표는 또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선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를 무죄로 해 스스로 유죄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가장 낮은 최저형을 내린 건 사법정의가 아직 요원하다는 것"이라며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한국 대표 회사법인으로 삼성은 대마(大馬)다. 이 대마가 특권 반칙을 일삼았다면 이에 합당한 중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의 실상과 다른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경제가 잘못될까봐 그랬다면 실상과 다른 기우"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황제 경영, 재벌3·4세 경영인이 권력과 유착해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며 "이번 유죄 선고는 정경유착을 끊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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