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8.28/뉴스1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이 28일 일제히 '엄호사격'에 나섰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 후보자는 여성 변호사로 20년 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 소송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의사를 피력했다"며 "이러한 경력이 사회를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은 '정치적 재판'이라는 것이 헌법학 통론"이라며 "한병채·조승형 전 재판관은 현실정치에 몸 담았던 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찰 출신 재판관을 보면 공안 검사 출신이 대부분인데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며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되거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된 분들도 재판관이 되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의회 논의를 풍부하게 하면서 헌재를 현재의 반석 위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 박한철 전 헌재소장, 1992년 초원복집 사건에 부산지검 검사장의 신분으로 연루된 정경식 전 재판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였던 신창언 전 재판관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 표시는 권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발언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 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후원을 두고 대단한 흠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풍토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현실 정치 관여, 정당 가입 여부가 자격요건이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주의해달라"며 "그런 기준이 설정되면 사회활동을 하고 정치적 문제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되기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또한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은 흠결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에 "배경이나 출신이 비슷한 헌법재판관으로만 구성된다면 대부분이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재판관이 좀 더 다양하게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제 경험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이 된 이상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헌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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