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7.8.28/뉴스1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정치후원금을 두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주덕광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의 객관성을 문제삼았다.

인사청문회법 제17조는 청문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을 때는 인사청문회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데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인사법상에도 제척이나 회피 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 중 한분에게 후원했다는데 얼마를 후원했느냐"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100만원"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후보자의 그동안 삶의 궤적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언하고, 올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 포함 되는 등 정치적 편향이 심한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100만원을 후원했다는 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고 했다.

반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호불호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과거 수많은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검찰에 몸 담았던 다수의 법사위원들이 근무연이 있고 학연도 있고, 개인적 관계도 있었을 것"이라며 "실제 의원들이 공직 후보자들에게 근무연을 과시하고 반갑다는 인사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건 이 사람하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친분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학교 따지고 근무전력을 다 따져야 한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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