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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 안한 이유는?재판부, 대부분 혐의 유죄 판결 중 일부 무죄 인정
  • 문장원 기자
  • 승인 2017.08.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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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8.25/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실제로 건넨 298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이다.

◇ 뇌물 공여의 대가성 인정

이번 재판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은 뇌물의 대가성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마 지원금 77억원 중 72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에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재단 출연금 규모를 정했고, 재단금 출연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강압'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외에도 다른 여러 대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할 것을 요청한 것도 이유다. 

◇ 특경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특경법상 횡령 혐의)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횡령액은 승마 지원금 77억원 중 마필 수송차 구입대금 등을 제외한 64억원만 인정했다.

특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자산국외도피 혐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경법 제4조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국외로 은닉하거나 도피시켰을 때 형량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허위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최씨가 소유한 독일의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명목으로 37억원을 보냈고, 말과 차량 구입비용 등을 보내는 것처럼 '허위 예금거래 신고서'를 작성해 42억을 독일로 도피시켰다고 기소했다. 총 78억원이 독일로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앞선 37억원은 유죄로 판단한 반면 42억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42억원 사용처의 진위 여부는 처음 신고한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42억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허위 신고가 아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경법은 재산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특검의 징역 12년 구형이 징역 5년으로 대폭 줄어든 건 재판부가 재산국외 도피액을 78억원 중 37억원만 인정한 점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 범죄 수익 은닉 및 처분·국회 위증 혐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임원들은 정상적인 용역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범죄 수익 은닉) 삼성전자 자금을 최씨에게 말과 훈련 비용을 지원했다. 또 삼성전자가 승마코치에게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을 범죄 수익 은닉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와 정씨의 존재,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요청, 지원 사실 보고 여부 등에 대해 몰랐다며 위증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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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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