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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재용 징역 5년에 아쉬움…"가장 낮은 수준의 형량""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법원의 규정이 미흡해"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7.08.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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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6.12.6/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징역 5년 선고와 관련해 "상당수 국민들은 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최소한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부분은 어찌보면 더 은밀하고 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착일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명쾌한 규정이 미흡했다는 점이 큰 아쉬움"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앞으로 펼쳐질 2막과 3막의 2심. 대법원 재판을 바라보면서 최소한의 정의가 또 무너지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떨치지 못할런지도 모른다"며 "그 동안 진행된 재벌과 법원의 판결이 늘 그렇게 진행돼 왔기에…"라고 했다. 

그는 "법원은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 등 기소된 5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유죄판단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재벌이라 해도 불법과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길 강하게 바랄 뿐"이라고 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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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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