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25/뉴스1

법원이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전 차장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298억원에서 승마지원과 관련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최씨가 소유한 독일의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용역 대금 36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독일 코어스포츠를 통해 최씨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려 지원한 64억원의 횡령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와 자본권력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충격"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지배 승계 작업의 주체이고 최대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에게 "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정 모두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할 것이고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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