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6.7/뉴스1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종구 의원이 25일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좀 더 내야 되는데 '부자들만 자꾸 내라' 그러면 얘기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막대한 재원을 확립하기 위해선 세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 12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당국민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에) 178조원을 공약했다"며 "법인세·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인상으로는 23조원밖에 확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 1700만명 중에 800만명이 소득세를 안 낸다"며 "(한국의 경우) 46.8% 정도가 면세자인데 일본이 16%, 독일이 20%, 미국도 3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금을 안내는 근로소득자가 많다는 건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것"이라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되는 분은 1년에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명예롭게 내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적어도 국민개세주의를 확립해야 되지 않느냐"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세금을 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가 제안한 내용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이 안된다"며 "면세점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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