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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美, FTA 폐기 발언은 없었다""현 상황에서 폐기는 적절치 않아"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7.08.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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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브리핑을 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이 브리핑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 과정 중 한미FTA 폐기 언급은 없었다"며 "양국 이견 존재를 확인, 어떤 합의도 도달 못했다"고 밝혔다. 2017.8.22/뉴스1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 측과의 FTA 협상 과정 중에) 폐기란 단어, 즉 'termination'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 측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가졌다. 김 본부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과 관련해 양국간에 지금 합의된 게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며 "현 상황에서 폐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다만 만약에 이게 폐기됐을 경우에, 협정폐기가 미국 측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리가 미국 측에 계속 설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며, 기존 이행이슈의 해결과 한미 FTA 개정(amendment) 혹은 수정(modification)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내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은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미시적·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이유를 들며, 먼저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한미 FTA 협정문 22조 7항에 따르면, 공동위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르도록 돼 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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