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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공동위원회 첫 회의…김현종 "어떤 합의도 도달하지 못해"한미FTA 효과·개정 필요성 이견… 韓 "전문가 조사 선행돼야" VS 美 "무역적자 2배로 늘어나"
  • 백준무 기자
  • 승인 2017.08.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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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한미FTA진행과정에 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8.22/뉴스1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금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공동위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측은 한미 FTA의 효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 간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미국 수석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며 한미 FTA의 개정(amendment) 혹은 수정(modification)을 통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미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는 미시적·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가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통계와 논리로 적극 설명했다. 또한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도 상품·서비스·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에 상호호혜적으로 이익균형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조사·분석·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개정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 22조 7항에 따르면 공동위의 모든 결정은 양측의 합의(consensus)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양측은 향후 협의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공동위의 틀 내에서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의 원칙 하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미 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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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김현종#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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