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근로'라는 용어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다. 또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발의한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준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총 12건이다.

개정안들은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 명시하도록 했다. 근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률안은 명칭부터 모두 노동으로 수정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각각 바뀐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시간과 근로능력, 근로계약서는 각각 노동시간과 노동능력, 노동계약서로 바뀐다. 기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며 노동으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노동절은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며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 하고 모범 근로자 양성이 목적이었던 사용자 중심의 갑질 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노동 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질 경우 현재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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