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예결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8.1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내수 증진과 분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경제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며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면서, 동시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조1000억원), 아동수당 도입(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9조8000억원), 치매국가책임제(30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추가지출 소요분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차질 없이 반영해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지난 추경 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간 월 30만원),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노인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도 차질 없이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게 편성하고,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 급여를 대폭 올려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1만원 수준인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1만5000원으로 50% 인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보훈보상금과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 또한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