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공동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과 박사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2017.8.17/뉴스1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7일 공동으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유정 후보자를 철회해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유정 후보자가 만약 이대로 임명된다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이것은 헌법재판소 자체의 공정성 문제, 국민 신뢰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면, 부결되든 가결되든, 문재인 대통령은 이유정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기에,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강행 여부를 본 후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지켜보는 게 맞을 듯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정 후보자의 진퇴 문제를 마무리 한 후에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청와대 수석이나 행정부의 장관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수호할 최종적 책임이 있다"며 "편향성 없이 중립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고, 국민이 재판에 승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유정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사실상 헌재의 위상 추락과 무력화가 불보듯이 뻔하다"고도 했다. 

이들이 이유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 후보자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또 2017년 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지선언 자체도 정치적 편향성으로 커다란 흠결에 해당되는데, 2017년 3월 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 포함된 건,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에 위배한다 생각된다"고 했다. 

김·주 원내대표는 또 논문표절도 이유로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 논문조차 여러 군데 인용없이 쓴 사람을 우리나라 최고 양심이라는 헌법재판관이 되도록 방임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