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8.17/뉴스1

앞으로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 관리자도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정부는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내실화 등 세부 추진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확대한다. 수은 제련 등 유해성과 위험성이 특히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위반시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설비와 재료에 대한 위험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또한 확대된다.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영세자영업자 소속 노동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신 건강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이 중지된다.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된다.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또한 내실화된다.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한다. 산재예방 교육 또한 보다 실효성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됐던 물질안전보건자료(유해한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설명서)에 대해서도 심사를 의무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대책의 경우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노사와 논의 후에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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