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8.10/뉴스1

당정청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20만원의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것.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기초연금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인상으로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8년 약 44.6%, 2021년에는 42.4%로 현해 46.5%보다 2~4%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향후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7년 4월 기준 475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516만 6000명, 2021년에는 598만명, 2017년에는 810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연금액과 상관 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 제도 폐지는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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