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16/뉴스1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16일 8·2부동산대책과 관련, "투기 수요 억제에 가장 좋은 것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 인하가 답이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청와대는 (부동산대책) 보완책을 9월 말에 발표한다고 했다. 시행 2주 만에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진짜 필요한 대책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 보유세는 0.2%로 선진국의 5분의 1수준이고, 거래세는 3.5%나 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고치지 않고는 그들이 말하는 투기 수요 억제는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작 필요한 부동산 세제의 기형적 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국민 다수를 설득해야 하는 개혁이다보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소수 특정 계층만 공공의 적으로 내모는 방식으로 접근 중이다. 이런 방식으론 절대 집값 문제 해결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마디로 시장과 동떨어진 이념과잉 진단으로 시장에 역행하고 그 때문에 저소득 서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며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과잉 유동성과 공급 부족인데, 정부는 투기 수요라고 이념 편향적인 오진을 내렸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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