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8.10/뉴스1

2018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72개월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약 253만명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기로 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회의가 끝나고 간담회를 열어 "늦어도 10월 초까지 국회에 아동수당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1월~5월 사이 출생아 수가 급감했다"며 "금년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급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출산이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면서 사회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멕시코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도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을 통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제도는 19대 대선 주요 정당의 공통공약"이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아동수당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8년 기준으로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소요재원은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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