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8.9/뉴스1

국세청이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다운 계약서 작성과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변칙 증여 혐의가 있는 다주택 보유자나 30세 미만 고가 주택을 보유자,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경우 등이다.

또 분양권 다운 계약이나 불법 전매 유도해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한 중개업자와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분석해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주택자와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8·2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부동산 관련 탈세가 2001건을 적발하고 이미 2672억 원을 추징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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