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8.2/뉴스1

자유한국당이 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법인세는 기업 오너가 부담하는 인세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해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근로자·협력 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우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며 "OECD 35개국 중 80%에 해당하는 28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미 한국 기업들은 경제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도 크게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증세 발상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며 "법인세 인상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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