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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최근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도 정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5년간 총 85만호)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3만호 공급하고,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와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4만호를 공급하는 등 총 17만호를 공급한다. 이중 60%는 수도권 물량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 확보에도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입주물량은 2017년 29만호, 2018년 31만호 등 최근 10년 평균과 주택 추정 수요를 크게 상회한다. 국토부는 2019년 이후에도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등을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신규 건설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4만호(5년간 총 20만호) 공급한다. 여기에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호(연평균 1만호) 추가 공급한다. 시장수요를 고려해 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활용하거나 기존 공공보유 택지 활용 등을 통해 총 5만호를 공급한다.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수도권에 3만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에도 착수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는 1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을 확대한다. 전국적으로는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도 제한하고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이외 기존 주택법상 없던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해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투기를 막는다. 오피스텔 분양과 관리 개선을 위해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인터넷 청약 등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관령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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