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개혁안 권고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7.19/뉴스1

경찰개혁위원회가 31일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 공정성 확보 통제 방안을 포함한 두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 19일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 등을 담은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백서에는 △1~23차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 △경찰 집회금지 통고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경찰 내부의 대책회의록 △외부기관과의 논의 등 집회를 제한하는 결정 전 과정이 포함된다.

개혁위는 백서 발간 이유에 대해 "지난 2016년 10월29일부터 올해 4월29일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촛불집회가 '촛불시민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 찬사를 얻었다"며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전 과정을 분석해 향후 참고 기록으로 남겨야 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23차례 촛불집회 전 과정에 대한 경찰 차원의 백서를 발간해 향후 집회시위 대응의 교본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수사 공정성 확보 통제 방안으로는 △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 △서면수사지휘 원칙 위반 시 효력 무효화 △이의제기 절차 간소화 △수사직무방해죄·수사관여자 실명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기초했다"고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권고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며 "향후 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과제별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개혁위에서 추가 발굴해 제시하는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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