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7.30/뉴스1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문재인정부를 향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데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철수하겠다는 거냐"고 일침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내법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던 정부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임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실질적 사드 배치 필요성과 국내법 준수 모두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북한의 2차 ICBM 도발에 맞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대책은 강력한 군사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사드는 군사 억제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 사드 배치의 신속한 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는 당초 사드 배치와 관련,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내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 임시배치를 결정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런 오락가락한 대응이 미국의 불신을 사고, 중국을 오판하게 한 것"이라면서 "지금은 오락가락 이중성을 보이지 말고 북한에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이중플레이 아마추어 외교로 실수를 연발하면 재앙적 사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갖고 비상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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