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모습(왼쪽)과 같은 날 최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10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DB) 2017.3.31/뉴스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27일 발의됐다. 최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문답을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Q. 누가 발의했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들 134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104명, 자유한국당 1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이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당에서 유일하게 법안에 서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씨의 부정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그것을 환수해야 된다. 그런 운동에 저도 같이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Q. 대상은 누구인가

해당 법안은 "국정농단행위자"의 개념을 "'국정농단 특검법'이 규정한 관련 사건에 있어서 청와대 관계인이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등의 권력을 이용해 물질적 이득을 얻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와대 관계인은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의미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 없어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통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재산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씨 일가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까지도 광범위하게 겨냥하는 내용이다.

Q. 어떻게 조사·환수하나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가 '국정농단행위자'의 부당 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판단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재산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국정농단행위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또한 조사 가능하다.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 중 부당수익, 부당수익에서 유래됐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국정농단행위로 제3자가 취득한 재산 역시 국가에 귀속된다.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Q. 재산조사위 어떻게 구성되나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에는 반드시 법률가와 금융전문가가 각각 3명 이상씩 포함돼야 한다. 위원회는 강제 재산 조사를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만료 후엔 대통령의 1회 승인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총 6년 동안 막강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Q.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소급 적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소급 적용에 해당한다. 재산권의 원칙적인 보장을 규정한 현행 헌법 하에서 소급 적용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위원장을 지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 역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것을 우려, 법안 심의를 막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직권상정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상임위 계류 중이라는 점을 본다면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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