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바른정당 신임 대변인이 5일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7.5/뉴스1

바른정당이 28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에 대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생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소 10~15개월 걸린다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면 과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방부가 '꼼수'를 쓴 것처럼 말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일반'과 '소규모'로 나누는 기준은 '공여 면적'이 아니고 '사업 면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있다"며 "주한미군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드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서 당장 배치돼야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굳이 법에도 맞지 않고 실제와도 어긋난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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