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6/뉴스1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8일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에 사인을 안했다고 최순실씨의 불법 재산 몰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국정농단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 좀 더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재산 몰수 결정 내리는 것도 문제"라며 "위원회는 완장 냄새가 강하다"고 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미 최씨의 재산 몰수와 관련된 법들이 대여섯개 발의돼 있다"며 "안 의원의 법안에 서명하지 않아도 국회 공론화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재산에 대한 특검과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불법 재산 규모와 축적 과정에 대해 개략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기초로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하 최고위원은 "헌법 위반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후에 국정농단 행위자들에게도 동정론이 일 수 있다"며 "최씨의 불법 재산은 반드시 몰수돼야 하지만 반드시 헌법에 합치되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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