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이 지난 11월 15일 지방재정분권특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윤한홍 의원 블로그>

담뱃값 인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담배가격 정책으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효과가 없음이 거의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정책 자체가 당초에 목표했던 금연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박근혜정부의 (담뱃값 인상) 주목적이 증세가 돼 버린 것"이라며 "정책판단의 오류가 있었고, 빨리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는 것도 정치혁신의 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들에게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를 주는 정책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발행한 책자에서 담뱃값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담뱃세 인하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더 큰 복지정책"이라며 "'부자 증세'나 저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베네수엘라 등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나라는 다 망했다"며 "정부가 증세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간이 더 많은 비용을 쓸 때 경제가 더 살아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정설"이라며 "세금을 거두지 않았을 때 소비진작이나 경제활성화 효과가 더 크게 생긴다"고 지적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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