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의원 2017.3.17/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최근 불붙고 있는 증세 논란과 관련해 "과세에는 좀 예술적 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증세에 대해 "한정증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금을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법인세와 소득세를 1년에 1%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과세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다.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소득 2000억원 이상 초(超)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박 의원은 "너무 세밀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과연 증세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반론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네이밍 전쟁'에 대해서는 "이런 네이밍 전쟁보다는 국민을 좀 정정당당하게 올바로 설득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론을 바꾸려는 감성적인 네이밍에는 반대한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법인세율이 오를 경우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외로 나갈 생각이 있었던 기업들은 대부분 다 해외로 나갔다고 보고 있다"며 "이명박정부 이후 법인세 낮춰서 해외투자기업이 늘어났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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