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표결에 들어갔으나 자유한국당의 퇴장과 여당 및 야3당 일부 불참에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종료되지 못하고 있다. 2017.7.22/뉴스1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40명, 반대 31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기권은 8명이다. 당초 정부원안은 11조 2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11조 332억원으로 축소됐다.

추경안 통과의 발목을 잡은 건 4500명 규모의 중앙직 공무원 신규채용이었다. 정부는 당초 추경안에 80억원을 편성, '채용 비용'으로 사용하려 했다. 주로 경찰관·부사관 채용을 위한 예산이었다. 

야3당은 이에 반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몇 차례 협상이 오갔고, 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중앙직 공무원 2575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채용비용도 추경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이미 책정된 2017년도 목적 예비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공무원 증원 규모가 1000명을 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1일 예결위에서 심의한 뒤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자고 했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지연작전'이라고 규정하고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이날 새벽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고, 정세균 의장의 중재로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본회의 표결과정도 쉽지 않았다. 토론을 마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 직전 모두 본회의장을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표결이 시작됐지만 의결정족수인 150명에 모자라는 146명 만이 표결에 참여한 상황이 이어졌다. 

정세균 의장은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상태"라며 "각 교섭단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연락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약 1시간이 지난 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 국회는 추경안을 '겨우' 통과시킬 수 있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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