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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제 증세의 방향은 잡혔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다만 "중산층·서민·중소기업은 5년 내내 증세가 없다.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超) 고소득층과 초 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세,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며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산층·서민·중소기업에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면서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추미애 대표는 전날(20일)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0억원 초과 초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말했다.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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