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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2017.7.20/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같이 밝히면서 "청년 고용·실업문제 해결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기존 프로그램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심이다. 정작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예방 대책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종시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여성들의 직업 1위가 교사고, 2위가 공무원이기 때문"이라며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 단절의 사유가 안 되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는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며 "아빠들 육아 휴직이 잘 안 돼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제도가 아닌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책임 지고 성평등·교육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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