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7.19/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초(超)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추 대표는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며 "일반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 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 93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 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어 "소득 재분배를 위해 현행 40%로 돼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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