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전산 서버 이상으로 계열 항공사인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 총 39편이 지연된 22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서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한진그룹 전산 서버에 전기 공급이 중단돼 일시적인 서버 다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오늘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완전히 복구했다고 밝혔다.2017.5.22/뉴스1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법을 위반한 4개 국적항공사에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1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많이 법령을 위반한 곳은 대한항공이었다. 2015년 7월 미국 괌 공항을 착륙하던 대한항공기가 폭우 등 기상 악화에도 회항하지 않고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이탈한 뒤 재진입했다. 위원회는 항공사에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명의 기장에게 각각 30일과 15일의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2016년 8월에는 A330항공기에 대해 정부가 발행한 정비개선지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위반 건이 비행기 제작사의 승인이 있었고, 법규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10월에는 괌을 출발한 대한항공 김해행 항공기가 이륙 후 상승 과정에서 객실여압계통 이상발생으로 비정상 운항한 사실이 적발됐다. 위원회는 항공사에 6억의 과징금과 기장 두 명에겐 3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티웨이항공도 두 차례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2014년 7월 티웨이 소속 정비사가 고장난 부품을 결함부품으로 교체하고 해당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다. 정비사 2명은 각각 30일의 자격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5년에는 활주로공사 사실을 모른 채 대만 송산공항으로 운항했고, 송산공항에서는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이동했다. 이 일로 티에이 항공사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 15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4월 인천을 출발한 일본 히로시마행 비행기가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 중 항행안전시설과 충돌하고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한 일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항공사에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장은 자격증명 취소, 부기장은 180일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2015 년 4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소속 기장이 항공기를 운항해 6억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국토부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정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법령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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