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3, 4기 지도부 이취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7.7.13/뉴스1

2018년도 최저임금(시간급)이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갑(대기업·가맹본부)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힘없는 을(乙)과 병(丙)의 이해충돌이 돼선 안 된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갑(甲)이 그 부담을 안는 사회적 책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 전 대표가 발의한 3개의 개정 법률안은 이런 주장을 구체화 했다. 그는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의 어려움'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중소상공인들이 이를 근거로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선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 변동도 하도금대금 조정의 요건으로 추가했다. 현재 수급업자는 원재료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 전 대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내놨다. 심 전 대표는 법률에 대리점들이 대리점 단체를 만들어 공급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대리점법은 대리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심 전 대표는 "이 법안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도 중소자영업자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심 전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해영·민병두·박용진·박찬대·이철희 의원과 김종훈 무소속 의원 등 총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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