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6470원보다 1060원(16.4％)오른 것으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이다. 2017.7.16/뉴스1

2018년 최저임금(시간급)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16.4% 상승한 것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보수·진보정권의 영향을 받을까? <포커스데일리>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5가지로 정리, '인포그래픽'을 이용해 정리해 봤다.

Q. 최저임금 인상률 정권에 따라 어떻게 변했나?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개혁 성향으로 평가 받는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는 한 두해를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김대중정부는 평균 11.8%의 인상률을 보였고, 노무현정부는 평균 10.6%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이명박정부 때는 평균 4.9%, 박근혜정부는 평균 7.4%에 머물렀다.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적은 없었다.

Q. 최저임금 어떻게 변해왔나?

600원. 첫 최저임금 액수다. 1989년 600원으로 시작한 최저임금은 꾸준히 증가해 1993년 처음으로 1000원을 넘었다. 9년 동안 1000원대에 머물던 최저임금은 2002년 2000원을 돌파했다. 증가 폭은 점점 커졌다. 2006년 3100원, 2009년 4000원, 2014년 5210원,2016년 6030원으로 상승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7000원을 돌파했다.

Q. '사용자는 적게, 노동자는 많이' 최초 제시 금액 차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게 주길 원하고, 노동자는 많이 받길 원한다.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안한 액수를 보면 이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노사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해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으로 4420원이었다. 당시 노동자 측은 최초 1만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은 전년 최저임금 5580원 유지를 요구했다. 이번 결정에선 노동자 측은 1만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6625원으로 제안했다. 3375원 차이가 났다. 노동자 측은 지난 2016년 최저임금 결정부터 3년째 1만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내놓고 있다. 

Q. 최저임금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내년부터 463만여명이 최저임금 7530원을 받는다. 전체 노동자 중 23.6%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증가해왔다. 노무현정부 땐 2004년 103만5000명에서 2008년 221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선 200만명대에서 머물렀다. 2016년엔 342만명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300만명을 돌파했다. 2017년에는 336만6000명이었다. 내년부턴 처음으로 400만명을 넘는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보다 16.4% 상승하면서 그 만큼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늘었다.  

Q. 최저임금 누가 결정하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 측은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을 추천하고, 사용자측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단위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부분 법학자·경영·경제학 교수 등 학계 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결정에서 노동자 측은 7530원을, 사용자 측은 73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놓았다. 표결 결과 15 대 12로 노동자 측 최종안이 확정됐다. 

다음은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한 인사 명단.

노동자 위원 : 김현중(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문현군(한국노총 부위원장),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권영덕(전국섬유·유통노련 위원장), 김민수(청연유니온 위원장),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진숙(민주노총 여성위원장),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사용자 위원 : 이동응(한국경총 전무), 김동욱(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 김제락(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김영수(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복규(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최금주(주식회사 화이버텍 대표이사), 김대준(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한국주유소협회회장)

공익 위원 :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성호(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이지만(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소영(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성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동배(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전명숙(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7년 7월17일 현재)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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