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7.16/뉴스1

정부가 16일 2018년도 최저임금(시간급)이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에 달하는데 7%대였던 지난 인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재정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으로 우리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포함해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영세사업체의 각종 세금, 금융 비용 절감 방안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 잡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가 임대차, 프랜차이즈 유통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과 밀접히 관련된 영역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대폭 확대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 합리적 조정 △가맹·대리점주 단체구상권 강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규모 점포의 입지 영업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영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 확대 △전통시장 시설 개선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등의 대책이다. 

그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부담을 나눈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