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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증원 '1년 유예·증원 조정' 검토...의정 갈등 해법 마련에 안간힘
  • 문성준 기자
  • 승인 2024.04.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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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정부가 의사단체에서 제시한 '의대 증원 확대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한 1년 유예에 대해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잠시 중단하고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했다"면서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 유예 주장에 대해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 내부 검토를 언급하면서 변화 기류를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은 '2000명' 증원 규모도 한걸음 물러선 발언을 이어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00명 증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했지만 의료계가 이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갖고 온다면 언제든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대 증원 규모가 배정된 상황에서 정원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여지를 두기도 했다. 당초 2000명 증원에서 규모가 줄더라도 정책 추진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박 차관은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완강했던 정부가 정책 1년 유예부터 정원 조정까지 여지를 둔 것은 의료계와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계 대화 참여를 유도, 의정 갈등 해법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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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대증원#의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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