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장기간 실제 주행을 전혀 하지 않은, 이른바 '장롱면허자'들이 받는 유료 도로운전 연수는 대부분 불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에는 학과교육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 면허시험 응시자 교육 시설 구비가 필수적이다.

운전면허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유상 도로운전 연수를 시행하려는 교습자 입장에서는 면허시험 응시자 교육 시설까지 갖춰야 하는 부담이 과중해 미등록 불법 교습이 횡행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유형'의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도로연수 교육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별도 유형으로 영업 등록을 하면 학과교육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 시설요건이 면제된다.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음성화한 불법 도로 연수를 근절해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성을 높이면서 도로연수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도 확대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상반기 중 별도 유형 도입 효과와 도입 시 구체적인 등록 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벌인 뒤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