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전경. [경북대병원 제공]

[성명서 전문]

"정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의사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여 수도권 빅5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을 필두로 20일부터 집단사직서 제출, 집단근무 중단 등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상급종합병원 5곳(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 중단에 들어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 강으로 부딪치며 절대절명의 과제인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말만 무성할 뿐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대구에서 겪은 응급실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속칭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뿐 아니라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의료인이 근무 중 뇌혈관이 터져도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등은 의사부족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준다, 밤새 아이가 아파도 소아과 당직 의사가 없어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헤매며 애를 태우는 부모들의 모습이나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제 지역에서 일상화되었으며 고령화로 의료비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원에는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부족 문제는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갈수록 의사를 못 구해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격차를 속수무책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3대 도시 대구도 참담한데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비참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오게 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절대적으로 찬성을 보내는 이유는 정부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의사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이미 경험에서 체감하고 산적한 현황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임을 정부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료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의협과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반발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 이미 전공의들이 의사 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노동과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의사업무를 PA와 다른 직종들에게 전가한다는 사실을 의료 이용자인 시민들이 병원 내에서 직접 확인하며 걱정 반 우려 반으로 생명을 맡겨 왔기에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강력히 비판하는 것이다.

한편,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의 대책이 의대 정원 확대뿐임을 개탄한다.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소아과, 산부인과, 심혈관 분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해결책으로 수가를 보존하겠다는 방식은 이미 과거 실패한 정책을 다시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또 얼마나 시민들이 체감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지역과 공공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를 근본적이고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의사증원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의사제, 공공의사제 등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할 의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라.

또한, 의료계의 파업으로 또다시 공공병원이 소환되었다. 국립대병원뿐 아니라 그동안 홀대받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새로운 위상과 기능,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난 상황에서 또다시 공공병원을 소환했으면 권역을 책임지고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구체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2024년 2월 22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가나다 순)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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