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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조선 후기 민⸱형사 소송 실무지침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 국내 최초 완역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신간 『결송유취보 역주』(전경목·김경숙 외 역) 발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의 노력 끝에 완역,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민·형사 소송법서로 조선 후기 법률과 재판 관련 중요 자료, 친족 간 같은 관청 근무금지, 강간 시 사형, 강간미수는 장형 100대 등 상세한 조문으로 구성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4.02.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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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송유취보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이래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조선 후기 민⸱형사 소송법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를 최초로 완역하고, 그 내용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해제와 해설을 수록한 신간 『결송유취보 역주』(전경목·김경숙 외 역)를 펴냈다. * 경국대전 : 세조 대에 편찬을 시작해 1485년 성종 대에 완성⸱반포된 최초의 통일 대법전

이 책은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경숙(서울대 교수) 등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번역 및 교감, 해제 집필을 진행하고 수정과 첨삭을 거듭한 끝에 펴낸 역주서다. 이 책은 조선시대 법률과 재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당시 사회적 영역에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송유취보》는 의령현감 이지석(李志奭, 1652∼1707)이 1649년 편찬된《결송유취(決訟類聚)》를 증보해 1707년 개간한 사찬 소송법서다.

《결송유취보》에는 《결송유취》(1649), 《대명률》(1397), 《수교집록》(1698) 등의 법률서가 대폭 인용됐다. 특히 《대명률》의 형사소송 관련 내용이 대폭 포함되어 《결송유취보》는 조선 후기 유일한 민⸱형사 소송지침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대법전인《경국대전》(1458) 이후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해 조선 후기 새로운 국법체계를 수용한《속대전》(1746) 이 편찬되기까지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 이 《결송유취보》라 할 수 있다.

《결송유취보》에는 △친족 간 같은 관사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다룬 '1.상피(相避)'조목, △말로 다투다가 때린 범죄를 다룬 '2.투구(鬪歐)'조목을 시작으로 △남을 욕하거나 헐뜯는 범죄를 다룬 '16.매리(罵詈)'조목, △잡다한 부류의 범죄를 다룬 '17.잡범(雜犯)'조목을 거쳐, △묘지소송에 관한 '42.산송(山訟)' 조목까지 총 42조목 516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말로 다투다가 때림] 다른 사람의 지체(손이나 발, 허리나 목)를 부러뜨리거나 어긋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한쪽 눈을 멀게 하면 장 100·도 3년에 처한다. <『대명률』 325 투구> (73쪽)

# [5. 시체의 상처를 검사하고 살핌] 목이 졸려 죽게 되면 본래 시체는 입이 벌어지고 눈을 부릅뜨며, 목 주위에 졸린 흔적이 검은색이고 두레는 몇 촌, 깊이와 너비는 몇 푼이 된다. 식도가 꺼지고 목에 상흔이 울러 교차되어 있으면 이는 남에게 목이 졸려 살해된 것이 틀림없다. <『무원록』> (89쪽)

# [6. 남의 태아를 떨어뜨려 죽게 함] 남의 태아를 떨어뜨려 죽게 한 경우, 태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장 100, 이미 형상이 이루어졌으면 장 80·도 2년에 처한다. <『대명률』325 투구> (95쪽)

# [7. 도적] 소나 말을 훔치면 절도 50관의 법례에 따라 장60·도 1년에 처한다. 죄를 범한 도적은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섬으로 보내 도형에 처하고 영구히 노비로 삼는다. 부가형으로 '절도' 두 글자를 (오른쪽 팔뚝의 안쪽에) 자자한다. <『대명률』293 도마우축산> (97쪽)

# [14. 거짓을 행하기 위해 위주⸱사칭함] 화폐를 위조하면 수범이나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참형에 처하며, 와주(강도나 절도를 숨겨주는 사람) 및 실정을 알고도 사용한 이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 <『대명률』381 위조보초> (121쪽)

유교사회인 조선은 형벌과 다툼이 없는 사회를 지향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사람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결송유취보》는 소송 절차법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록되어 있는 등 조선 후기의 법률적 요구가 잘 반영된 법률서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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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송유취보#한국학중앙연구원#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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