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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정부안 보다 3000억 순감국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확정, 기재부 "'감액 내 증액' 원칙 따라 656.9→656.6조", R&D +6000억·새만금 +3000억·지역화폐 +3000억원
  • 문성준 기자
  • 승인 2023.12.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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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2024년도 예산안이 총 656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기존 정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순감된 규모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4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감액됐으나, 막판 3조9000억원 증액됐다.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연구개발(R&D)에서 6000억원, 새만금과 지역화폐 관련 사업 예산에서 각각 3000억원씩 늘어났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의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이로써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인 656억6000조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 1000억원 ▲R&D 6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3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000억원 등에서 증액됐고, ▲환경 -1000억원 ▲외교·통일 -2000억원 ▲일반·지방행정 -8000억원 등에서 감액됐다.

기재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른 결과"라며 "확정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 R&D, 인프라 중심 6000억원 보완… 청년 월세 지원도

우선 R&D 분야와 새만금 관련 예산이 각각 정부안 대비 6000억원, 3000억원 증액됐다. 기재부는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다"며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증액된 사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총 69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청년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 지원비를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체류 지원비는 3개월간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Pass’를 내년 5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비 환급 요건도 월 21회 이상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 기간을 8개월로 연장하는 데 5억원 더 투입되기도 했다.

청년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민생 예산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원씩 인상해 총 26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초 인상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대비 1000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정은 분유의 경우 월 9만원, 기저귀는 월 11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85억원, 루게릭 등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 전문병원 의료 장비 지원에 20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 취약 차주 이자 감면·지역화폐에 각 3000억원 투입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 지원도 포함됐다. 먼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 차주 대상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는 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데도 2520억원을 투입한다. 매출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발행량을 확대하는 데 695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한시 지원하는 데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6만8000여명에 해당하는 석유류 공급 등 면세유 인상분과 양식어민 1만3000호에 해당하는 전기료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엔 171억원이 투입된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 예산도 288억원 늘리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기존 대비 1800억원 확대하기로도 했다. 이로써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 주택 매입 지원 5000호를 비롯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단 계획이다.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 편성하고, 광역버스를 증차하는 사업에도 증액됐다. 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에스컬레이터 1000여대를 개선하는 데도 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으로 지원자가 급감한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대한 지원금도 74억원 증액됐다. 당초 학업을 하는 8개월 동안 매달 8만원씩 지급하던 학업 생활지원금을 10개월간 18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연지급액 기준 1인당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200%가량 늘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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