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법안 직회부와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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