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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경제]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대구엔 미분양 '단비' 없었다"정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PF보증 확대 등 수도권 집중
  • 유성욱 기자
  • 승인 2023.09.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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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심 전경. [사진제공=대구시]

(대구=포커스데일리) 유성욱 기자 = 정부가 26일 주택 공급물량을 12만호 추가 확보하고, PF대출보증을 확대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인 47만호의 인허가와 2024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대구 부동산 업계에선 이는 수도권을 위한 정책으로 비수도권을 위한 미분양 해소책 등 정작 필요한 해법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절하했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부문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5천호), 민간물량 공공전환(5천호) 등 총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사의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주택공급 장애요인도 개선한다. PF대출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중도금 대출도 지원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했지만 대구 부동산 업계는 시큰둥하다.

대구의 한 건설 관계자는 "대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분양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너무 아쉽다"면서 "이번 정부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했다.

 

유성욱 기자  noso89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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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분양#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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