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방송(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 방통위는 여당 측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과 야당 측의 김현 상임위원 1인 구도다. 이에 여당 측 2인이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은 원안 통과됐다.

보통 입법예고에는 40일 가량이 소요되지만 방통위는 사안의 긴급성을 들어 10일로 단축한 바 있다. 방통위 관문을 넘으면서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 절차의 중단을 요구해 온 김현 위원은 "졸속 추진"이라 비판하며 퇴장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 수신료 부담을 덜고 싶으면 수신료 폐지 발의안을 내라"며 "이렇게 졸속적으로, 폭력적으로 진행하는 건 후폭풍을 겪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신료를 내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지 않냐"라며 "폭력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방통위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 수신료 외에도 △SBS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 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카카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도 가결됐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