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소관 6개 법률에 사용된 한자어를 우리말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소관 6개 법률에 사용된 한자어를 알기 쉽게 우리말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많이 남아있다. 이에 누구든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라며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사용된 한자어인 '지득(知得)하다', '채록(採錄)하다', '체납처분'을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알게 되다', '정리⋅기록하다', '강제징수'로 각각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안호영ㆍ최종윤ㆍ김철민ㆍ윤재갑ㆍ강득구ㆍ김영배ㆍ강준현ㆍ양정숙ㆍ서영교ㆍ김성환ㆍ양경숙 국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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