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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입...11년만에1991년 유엔 가입 후 3번째 진출, 한미일, 내년 안보리서 북핵 공조, 우크라전 이후 재건 등 함께 논의
  • 문성준 기자
  • 승인 2023.06.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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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유튜브 갈무리]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에 오른 것은 11년 만이다.

유엔총회는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한국은 총 180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안보리에서 미국·일본 등 자유 진영과 함께 북한의 핵 위협과 주민 인권 탄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서 공조할 전망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1996~1997년, 2013~2014년 각각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지낸 적이 있으며, 11년 만인 내년에 세 번째로 안보리에 재진입한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핵심 기관이다. 국제 분쟁에 관한 조사, 침략 행위 여부 판단, 군비 통제안 수립과 전략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 기능을 수행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일 즉시 회의를 열어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유엔군 한국 파병을 결정한 것도 안보리이며,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매년 갱신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안보리다.

안보리는 ‘P5′라 부르는 핵심 상임이사 5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비상임이사 10국 등 15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평화 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3분의 2 다수결로 매년 5국씩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다. 상임과 비상임이사국은 투표권과 발언권, 회의 소집과 주재권 등에서 같은 권한을 갖지만, 안보리의 최종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거부권(veto)은 상임이사국만이 가진다.

안보리에선 내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경우 전후 질서 수립과 재건, 전쟁 범죄 조사 등 굵직한 국제 문제들을 논의한다. 또 세계 기후변화 대응, 군축과 사이버 안보, 코로나 대유행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등 한국이 안보리 멤버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영역을 키울 분야도 많다. 200억달러(약 26조원) 규모의 유엔 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안보리 진출과 맞물려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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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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