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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후쿠시마 방류, 국제법상 막을 조치 총동원해야"국회토론서 국제법적 제소 방안 모색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3.06.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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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긴급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아경제]

(서울=포커스데일리) 박현수 기자 =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긴급토론회'가 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법적 제소 방안을 세부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막아야 한다"면서 "지난 국정감사 때 국제법적인 제소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그 이후 어떤 조치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먼저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국제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법상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동원해야 한다"라며 "후쿠시마 사고원전 해양방류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야 세계 각국이 함께 움직여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바누아투공화국 앤드류 나푸아트 국회의원이 특별 발언을 했다.

이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교수와 하와이대학교 해양학과 로버트 리치몬드 교수가 각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유엔해양법협약', '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국제법 제소'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페어윈드 아니 군데르센 원자력 엔지니어, 페어윈드 매기 군데르센 대표, 다큐멘터리 감독 필립 카리오,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송기호 변호사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긴급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이재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박현수 기자  water61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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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후쿠시마#사고원전#오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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