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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여야, 국회 국정조사 합의...조사 범위엔 '이견'국민의힘은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국조도 주장, 민주당은 與 '선관위 길들이기' 시도 의심
  • 문성준 기자
  • 승인 2023.06.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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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국회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조사 범위를 놓고는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주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5일 국정조사 관련 협의를 다시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데다 '공정 채용'이라는 청년층의 역린을 건드린 문제인 만큼 양당이 국정조사 실시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실무협의 과정에서 입장 차가 드러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국민의힘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의 사퇴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어 양측 입장 차를 좁히기는 쉬지 않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야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선관위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국회 검증특위 설치와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 방안을 요구하는 소위 '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현실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국조 범위에 대한 입장 차만 해소되면 국정조사 착수까지 과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의결될 수도 있다.

이후 계획안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 기한도 정해진다. 특위가 구성되면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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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자녀특혜채용#국회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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