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 원산지 검정용 시료 채취 장면.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제공]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구를 비롯한 경북, 경남 등의 학교와 병원, 요양원 등 1천 5백여 곳에 유통한 가공업자가 구속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약 2년간 값싼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 90t(약 10억원 상당)을 국내산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공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급식 납품업체 대표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급식용 산채류 가공납품업체 2곳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하는 등 급식용 식재료에 대한 점검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건강취약 계층인 환자와 요양원 거주자들의 영양은 누구보다 대단히 중요하다. 가격이 3분의 1도 안 되는 중국산을 40~60% 섞어 팔면서 국산으로 표기하여 저렴하게 공급받은 220여 곳의 급식 납품업체가 사전에 이를 몰랐다는 것도 황당하고, 고사리와 도라지에만 국한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급식비리를 이번에는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할 것을 경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비리·불량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이 수사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급식비리 문제를 매년 반복하는 고리를 이번에는 끊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리업체가 제공한 식재료는 학생 뿐 아니라 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밥상에 올라가기에 농산품품질관리원, 교육청, 대구시, 병원 등 관련 기관들이 엄격히 관리하는 등 책임져야 할 사업이다.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도 급식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도 적지 않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급식 당사자가 성장과정에 있거나 건강취약계층임을 고려하면 죄질 또한 몹시 불량해 관련 비리업체를 급식사업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망을 마련할 것을 관계 행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급식 비리가 아예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고도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3년 5월 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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